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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면서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

서언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등이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면서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아 징계받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 법무법인 ○○(이하, “혐의자”)는 2018. 4. 5. 법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혐의자는 2019. 7. 1.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로 퇴직한 □□□을, 2021. 3.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각 퇴직한 △△△ 및 ◊◊◊을 고용하였다.
 혐의자는 위 □□□, △△△ 및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에 따른 퇴직공직자 명단 및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지체하다가 각 1년 10개월, 2개월이 경과한 2021. 5. 4.에야 위 □□□, △△△ 및 ◊◊◊에 대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고,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 위 □□□에 대한 2019년도 업무내역서 및 2020년도 업무내역서를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제출 기한(각 2020. 1. 31., 2021. 1. 31.)을 경과하여 2021. 7. 14.에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⑤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이고(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
 혐의자는 징계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도 소개합니다.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도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주사무소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6호).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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