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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

들어가며

 조세포탈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조세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 및 행정판결로 취소확정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지, 그 법리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조세 납세의무의 존부는 조세포탈 여부의 선결문제로서, 판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 피고사건이 계속되던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 및 행정판결이 확정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이와 모순 ·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고, 또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판례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이 사건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973 내지 1975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하여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행정판결에서 그 중 광석수출대금 기장누락분에 대하여는 각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이 확정되고 그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형성력이 있고, 이 형성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며 취소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및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고 전제한 후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외주공사비가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심은 피고인이 외주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위 회사가 외상매입금을 외주공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등 참조),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이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이 사건은 원심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수한 후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판결에서 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확정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참조),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피고인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소된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이 사건은 회사가 가공기계장치 감가상각비와 투자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자, 과세관청은 위 두 사항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검사는 가공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조세포탈죄로 기소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투자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과세관청은 이를 반영하여 가공기계장치 감가상각비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0원이 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안이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역시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 및 행정판결이 확정되거나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무죄로 판단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조세포탈죄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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