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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사례

서언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모임이 제한되었던 2년을 보낸 후 최근 술자리와 여러 친목 모임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 마신 술이 평생 한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요. 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 징계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7. 4.경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 10.경 대한변호사협회연수를 수료한 후, 2017. 11.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 중이다.

 혐의자는 2021. 6. 21. 21: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이자카야 주점에서 ‘혐의자가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을 따라 부엌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고△△(여, 31세)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경찰관인 김□□(남)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김□□을 몸으로 밀치고, 위 김□□이 혐의자를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위 김□□의 얼굴을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작성 공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및 혐의자 작성 경위서에 의하면 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혐의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였던 사정,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남은 12월 술자리에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속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 2022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한해 건강하고 슬기롭게 마무리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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