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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선 국회의원 보좌관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원을 40기(사법시험 49회)로 수료하고 올해 5월 말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노지선 변호사입니다. 보좌관 경력은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Q. 현재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계신데,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우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을 제 · 개정하고,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며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들 잘 아시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원이 모든 기관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배정받아 소관 부처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현안에 대한 질의,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운영 감시 통제 권한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 대응, 공약 개발 및 이행사항 점검, 민원 처리, 홍보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폭넓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보좌관은 선임보좌관으로 의원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국회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일하다가 공익을 위해 일해보고자 공공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나 2015년 3월에 새로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입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법률 개정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법률지원부장, 추심지원부장 등 부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본부장 직위를 맡기도 하였는데, 소송, 추심, 현장기동반 등 채무자에 대한 강제조치 외에도 이행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등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였고,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 개정업무 지원 및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정부 부처의 업무도 경험하였는데, 기존 업무와 관련성은 있지만 좀 더 다이나믹한 일을 해보고 싶어 국회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Q. 국회로의 이직은 어떤 경로로 가능하셨는지요?

 국회에 와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종사하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은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였고 개인적으로도 정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던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고 지원하게되었고, 면접을 보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알음알음 추천을 통해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최근에는 공채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국회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 있게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정통적인 변호사의 길과는 다소 다른 길을 걸어오셨는데, 현재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되돌아보시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조직 내의 변호사는 대체로 비주류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더 돋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돋보이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변호사가 필요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회에 와서 알게 된 것인데 결국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꽤 있다고 합니다. 주요 로펌, 대기업에서도 이제는 입법 컨설팅, 대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통적인 변호사의 길과는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해 오셨던 일 중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제가 참여한 첫 법률 개정안이었던 양육비이행법입니다. 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당시 첫 번째로 입사한 직원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의 업무 경험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은 2014년 법 제정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양육비이행법 개정은 너무나도 어려웠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적인 관계의 민사채권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채권은 임금채권에서의 근로자 생존권 보호처럼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양육비채권과 임금채권을 비교하며, 일반 민사채권보다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이 통과되었고, 소회의장 문 앞에서 원장님과 함께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작성하며 함께 논리를 다듬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들과 여가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양육비 관련 단체들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개정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통과과정에서 전체 채무자가 아닌 일부채무자로 한정되었고, 그 이후에 통과된 양육비 제재조치 관련 법 역시 감치 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여전히 양육비 채무 이행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길고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육비이행법은 한 발짝씩 진일보해왔고, 앞으로도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회에서 일하시면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번 국정감사를 처음 치러봤습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에 근무하며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러봤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은 확실히 많이 달랐습니다.

 피감기관은 하루 혹은 이틀만 국정감사를 치르면 되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위의 소관기관들을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이에 한 달여간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서를 쓰게 됩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겪을 때에는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실의 입장이 되다 보니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지적을 해야만 하는 의원실과 지적을 받지 않으려는 부처와의 밀고 당기는 싸움이랄까요? 저에게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반대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법무 업무 외에도 법률 제 · 개정이나 감사, 지역구 민원, 홍보, 예산, 공약 기획 ·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원실을 1인 기업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법무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 업무만 하게 된다면 변호사 외의 다른 직함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급여나 복지 부분은 만족하시는지요?

 공직에 있다 보니 일반 변호사들보다야 급여나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Q. 국회 쪽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국회에 와보니 이미 국회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아직 6개월이 안되어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곳이든 단순히 경력쌓기용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제 계획이자 포부입니다(웃음).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그에 걸맞는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미래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내겠다는 그 마음,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제 계획과 포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보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인터뷰/정리 : 고정욱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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