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편지] 선후배 변호사님들의 권익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김삼범
승인 201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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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선후배 변호사님 여러분!

다가오는 봄을 시기하듯 요즘 들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러한 추위가 지나고 나면 따사로운 봄이 올 것이라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시장 역시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기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러한 불합리한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면 따사로운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에서 교육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회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 집행부에서는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변호사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회원님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지난 2년간 집행부에 몸을 담으면서 느낀 점을 지면을 통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변호사시장은 수요는 정체되고 그에 비하여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균형한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우리 변호사님들 전체의 힘을 모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 2004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회원님들의 수는 약 4,10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회원님들의 수는 거의 3배 가까운 약 12,000명에 가까운 수준이고, 향후 2~3년 동안에는 그 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반하여 사건 수는 정체일로停滯一路에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달 평균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는 2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누구나 아시듯이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방안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수요를 늘리기 위하여는 유사 직역에서의 변호사 직무 침해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면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변호사님들께서 계속하여 해 오시던 업무 영역법원 재판, 경찰 및 검찰 수사 조력 등 이외에 다른 법률 수요 분야 개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의 각종 처분에 있어서 처분 전 적법 여부나 청문 절차등에서 당연히 외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관행을 세우고, 해외 법률시장에서의 법률 수요를 우리 변호사님들의 업무 영 역으로 포섭하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로펌들의 국내 법률 수요의 잠식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심제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특허청 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다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입 법화하며, 각종 중재제도, 민사합의부 사건 및 상고심 사건에서의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변호사시장의 수요를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 변호사님들, 개업 변호사님들, 로펌 소속 변호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변호사님들의 일치된 목소리와 고견이 필요할 것입 니다. 또한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밥그릇 지키기’ 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결국 우리 변호사님들 개개의 능력 향상 및 공익활동 강화가 그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는 입법활동 및 제도 개선,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수요 확대와 함께 적정한 변호사시장의 공급 조절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변호사님들께서 공감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는 결국 입법적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도 제93대 집행부는 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향후 2~3년이, 우리 변호사시장이 나아갈 10~2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 임원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언제나 집행부에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전체 변호사님들의 권익과 법조인으로서의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의 가정과 사무실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