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저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실제로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도 꽤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있어야 먹고 산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외부 전문위원의 참석과 토의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외부전문위원의 참여는 점점 늘어갈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가 바라보는 변호사 시장의 문제점, 접근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정지연님께서 이야기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변호사업계의 현재 변화 상황과 그럼에도 현존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정지연 사무총장: 과거보다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호사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고 방송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를 소위 ‘유명 변호사’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소율이나 실제 많이 다루는 영역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 등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웅 변호사: 어느 시장이나 정보비대칭성은 존재합니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아무리 정보를 공개하여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성 논의 자체에 대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출연을 하여 의사가 문제를 일으킨 전례도 있고 방송출연 변호사의 문제가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과 관련하여도 변호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사 사건보다 형사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은지는 재고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전관 변호사를 찾으니 문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더욱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특히 미국에 비한다면 더더욱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임료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독일에서는 보험제도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은 소비자도 변호사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에요.
박형연 변호사: 전관 변호사의 문제는 결국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 전관 변호사라는 소비자에서의 보이지 않는 기대심리와 이를 공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공급자 어느 한 쪽을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전체적인 방향 등과 관련한 토의
전문가의 토의를 더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① 변호사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소위 ‘변호사의 생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현재의 변호사 업계에 대한 비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전관 변호사를 찾으면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문턱이 높음을 비난하고 있으면서 이를 전체 변호사 사회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는 문제는 위와 같은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비난은 소수에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를 전체 변호사 사회로 함은 논의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③ 변호사들도 실제 변호사의 능력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뢰인도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불만이 있습니다.
④ 변호사가 느끼는 변호사의 효용성이 과연 로비스트의 역할에 불과한 것인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각도 로비스트의 역할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⑤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⑥ 전문직의 경우 미국식의 무한경쟁 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유럽식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⑦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로 변호사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소비자와 변호사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논의 주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증원이 타당한 것인지 감원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회의의 주제는 ‘변호사의 수’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들의 시각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 참석: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형연 변호사, 김학웅 변호사, 김형준 변호사
김형준 변호사
사법시험 제45회(연수원 35기)
"기업 내부통제 위한 외부전문가 기준 명확히"... 외감법 개정안 발의에 법조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