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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들에게 자문 제공 시 놓쳐서는 안 되는 법령상 창업기업 기준

 창업지원사업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2016년에 5,764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 1조 3,812억 원, 2022년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하여 3조 5,578억 원, 올해는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늘면서 중앙부처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3조 5,078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실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것을 염두하고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게 될 경우 창업기업이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하므로 7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관련 법령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해당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특히 기존 법인의 임원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와 합산하여 혹은 기존 법인의 임원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이하 “자회사 여부 기준”이라고 한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회사 여부 기준 규정은 2020. 10. 8.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기업에게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현행 제8조의5)도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 10. 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두어 자회사 여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2022. 6. 29.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신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창업 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여 50%를 초과하지 않게 조율하여 관련법상 ‘창업’ 조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지만, 기존 법인의 임원이 신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창업법령상 자회사 기준이 상법상 자회사 기준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창업기업지원사업 개별 공고문상 자회사 여부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 래 -


 창업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로 인해 2020. 10. 8.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창업에 해당되어 그동안 각종 창업기업지원에서 지원대상이 되어왔으나, 2020. 10. 8. 이후 창업한 기업은 자회사 여부 기준에 의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 창업하여 현재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대상 창업지원사업 지원 시 이러한 문제로 선정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 등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다시 폐업 후 창업기준에 맞는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지원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자회사 여부 기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2020. 10. 8. 이후 창업한 기업들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규정 변경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창업 예정인 기업은 창업지원 관련 법령상 ‘창업’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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