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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편지] 회원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9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난 후 1주일 만에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의 요청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가 이토록 활성화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유사직역 등에 의한 직역침해가 이토록 심각한 것이었나 하는 깊은 우려와 함께 변호사 업무가 그야말로 ‘사막화’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으로 내부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외부적으로도 직역침해가 점차 심해지며 변호사 업무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대해 공공성을 가진 법률전문직으로 규정하였지만, 작금의 모습은 공공성보다 직무 관련 활동이 강조되고 영리성이 중시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단순한 전문직이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선비들’입니다. 

저희 93대 집행부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단순히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숫자의 감축이 아니라 이 땅의 ‘선비들’이 시장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적정 숫자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리적으로만 접근하여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직역침해 사범들을 엄단하겠습니다. 

변호사회는 우선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민을 위해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93대 집행부는 선후배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p 2015-04-01 15-25-17-610.jpg

2015. 4.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사무총장 
변환봉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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