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현재 한국의 법조유사직역들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2005년 로스쿨 도입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직무 공공성을 기초로 일반 국민들의 사법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찬성하였고, 전제는 로스쿨 도입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배출될 것이므로 법조유사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행정서사, 사법서사 등)이 변호사직역으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4기에 걸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지금까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주장을 비롯하여 각 영역의 전직 관료 출신들을 포함한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고유영역에 대한 공격은 도리어 거세지고 있음에 비추어 법조유사직역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일원화는 무리이며, 변호사들은 유사직역 종사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에 대응하여 수세에 몰려 변호사의 기존 영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전관예우란 용어가 유독 퇴직 법조인들에게 국한된 용례로 굳어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관피아’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의 전직 행정관료(반드시 고위 관료가 아니라도)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특혜까지 누리면서 유관영역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한 재직경력과 관련된 자격들도 자동 부여 받거나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전관 예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시장에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고, 소비자들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 변리사, 혹은 법무사 등 과거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은 과거 직역을 병행 명기하는 공시 의무, 과거 직역으로 업무영역제한 등을 전제로 두고, 유사직역 자격시험 폐지 및 기존 유사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변호사자격 부여 등 법조유사직역통폐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법조유사직역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호사와 유사직역인 대소사(代訴士 les avoues) 간 법조직역통합을 통해 유사직역 종사자들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외 각종 인접직역의 충돌로 골머리를 앓던 프랑스는 1971년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국의 법정 외 변호사와 유사한 대소사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통합했다. 또 1990년에는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상담사를 통합하면서 이들에게 일정 요건하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2. 패러다임의 전환-법치주의 확산의 첨병인 사내 변호사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활성화 필요
사내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중요한 수요자임과 동시에 준법 경영에 조력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의 증가로 사내로 진출하는 신규 변호사들은 재직 기업의 문화 및 특성에 따라 계약직 채용으로 인한 신분의 불안정성, 전문성보다는 연공서열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하는 인사, 회사 내 외국자격 변호사 및 기존 법무담당 직원들과의 경쟁관계 및 기존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고려한 역차별 등 조직 내 소수자로서 법률전문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업무수행을 하거나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성장이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당시 변호사들이 기업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취지와 달리 현실은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이 포괄적이므로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특히 준법지원인 제도의 근간이 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현황을 보더라도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3개 사의 준법감시인이 법조인이기는 하나 검찰 전관 출신들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각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다른 고려 요소(금융전문성, 연공서열, 충성심 등)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므로 준법감시인을 하는 법조인이 드물다.
[준법감시인의 정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은행법 제23조의3 제2항),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보험업법 제17조 제2항)]
특히, 직무성격상 상충되는 특성을 가진 준법감시인 내지 준법지원인과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있어야 한다. 즉, 준법감시인은 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 및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변호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하며 업무상 지득한 고객의 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직무 속성을 가지며 이 둘은 상충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하에 기업 내부통제상 준법감시와 법무는 분리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고, 많은 사내 변호사들이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직무 전문성이 중시된 결과일 뿐, 직무 속성으로는 도리어 상충될 소지가 높으므로 준법감시인(혹은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되는 사내 변호사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예외를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문제되었던 변호사윤리장전상 사내변호사의 고발의무조항에 대한 논란도 미국 Sarbanes Oxley법상 변호사의 고발의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장치 없이 변호사의 공적 기능만을 강조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변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사내에 재직 중인 미등록 외국자격 변호사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원 자격국 법률사무만을 수행하고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음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변호사 명칭 사용 및 국내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내 변호사와 다름 없이 일반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다. 사내 변호사들은 기업의 계약체결단계부터 관여하여 준거법 및 관할, 분쟁해결 수단을 결정하고, 로펌을 선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바, 외국자격 사내 변호사들은 준거법이나 관할, 분쟁해결수단, 로펌 선택에 있어 굳이 한국을 선호할 이유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이나 국내 법원, 국내 로펌보다는 원 자격국과 관련 있는 준거법, 관할, 외국 로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 로펌의 집중적인 마케팅 대상이기도 하다. M&A나 국제중재, 섭외적 요소가 있는 기업사건의 경우는 기업 법무담당자의 출신 및 성향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이며, 변호사단체나 법무부는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는 외국법 자격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법자문사법 공청회에서 외국법자문사협회가 법률시장 개방을 8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원용한 싱가폴의 경우, 실제 해외금융기관들이 뉴욕이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쓰는 국제금융계약에 자신들의 변호사들을 싱가폴로 데려와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싱가폴 법무장관에게 요청하여 승인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논리라면 국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외국자격자들이 진출한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자격 변호사들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은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3.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법조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사법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법적극주의를 통한 권리구제실현의 현실화
사법의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법조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사법구제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구제수단의 현실화를 통한 사법적극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법 및 법원은 금전배상원칙에 기하여 원상회복적 구제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등 금전배상 외의 구제수단이 탄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도 전반적 손해배상액수준이 낮고, 집단소송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확립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계약 혹은 법률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이 계약이나 법규준수 비용보다 높다면 이를 준수할 유인이 크지 않고, 결국 피해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 충분한 배상이나 구제를 받기 위해 준거법 선택이나 관할선택부터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한 구제보다는 외국법 및 외국법정지를 선택하거나 중재합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유인이 크며 사법주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킨 ISD(국가투자자중재) 같은 경우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사법서비스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법신뢰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의 경우, 실제 내용의 승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항소포기 등에 있어서 포기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참석자: 나지수, 이지은, 주경철, 최태형, 홍승기 위원
이지은 변호사
사법시험 제42회(연수원 3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