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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사상 쇠퇴 등 사회 가치관 변화 … 헌재 “태아 성별 고지금지 조항은 위헌”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지난 2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22헌마356 등)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사회적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밝히는 행위가 태아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간주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적이며 자연스럽다”며 “부모로서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또 “이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종석ㆍ이은애ㆍ김형두 재판관은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단순 위헌 결정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다른 대체 수단 없이 폐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며 “태아 성별 고지 제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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