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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서 근로자 측 최종 승소 … 12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일부 파견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기계정비ㆍ전기정비 일부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조달은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공정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며 “현대제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기계정비, 전기정비 ‘레벨0’, 유틸리티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대제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다시 파견 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판결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5건으로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2차와 3차 소송은 1심에서 근로자 승소판결을 받은 후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고, 4차와 5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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