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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대법 “직접 표시형 광고물 해당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등에 따르면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스티커가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 씨 손을 들어줬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 등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다. 원심은 스티커가 양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시행령 제3조 제13호).

 재판부는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한 후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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