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4년 1월 30일 및 2월 6·13·20·27일 제51·52·53·54·5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영화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재상정)
영화동호회가 요청한 2024년도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동호회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5.(목) 개최된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17회 프로보노 포럼 개최 및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17회 프로보노 포럼을 개최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형사변호 실무 마스터1, 2(가제)」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시리즈의 강연 기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2. 14.(수) / 2. 28.(수) 12:00 ~ 14:00(총 2회)
(2)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연자 : 김혜영 변호사(연 37기, 법무법인 현백)
(4) 강의명 : 형사변호 실무
(5) 수강료 : 무료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상정)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5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인공지능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규정 제호 변경을 포함하여 인공지능특별위원회규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위원회 명칭 및 제호를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규정’으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인공지능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인공지능특별위원회(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로 변경 예정) 위원 구성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전업변호사 채용 검토의 건
우리 회가 공익전업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에 파견하는 내용으로 우리 회, 감사와 동행, 공익전업변호사 3자간 협약을 체결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되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하기로 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 임대차계약안 검토의 건(재상정)
서초동회관 4층 7호를 임차 중인 서울변호사신용협동조합을 교육문화관 4층 일부 공간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액을 참고한 임대료 등을 산출해 통지하기로 의결하다.

제5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9.(월) 개최된 제5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신규 연구과제 선정 건의, ② 신규 연구과제 연구위원 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연구과제별 방향성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한국공법학회에서 오는 2. 28.(수) 개최 예정인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 제도’ 공동학술세미나와 관련하여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번에는 후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5.(월) 개최된 제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피심의인의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3. 23.(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형사
(5) 수강인원 : 950명

나. 제13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3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4. 4. 3. ~ 6. 12.(매주 월·수,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회관 5층 정의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다. 제5기 가사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5기 가사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4. 4. 9. ~ 5. 30.(매주 화·목, 각 2시간씩, 총 16회)
(2) 장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가) 대면 강의 : 회관 5층 인권실
  (나)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웨비나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23. 7. 26.(수)에 개최된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12764) 검토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6.(금) 개최된 제10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법원, 검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 검토 건의, ②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32회 IPBA 연례회의 Korean Night 행사 후원 요청 검토의 건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에서 올해 4월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제32회 IPBA 연례회의 ‘Korean Night’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보석허가 시 출석보증인을 변호인으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의 건
지난 1. 31.(수) 개최된 제8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보석허가시 출석보증인을 변호인으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건의)을 검토하고, 차후 법원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입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7.(수) 개최된 제2차 입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사항(소위원회별 사업계획 과제 수행에 따른 자료검토수당 지급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여지가 없는지 시행 과정에서 점검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세계일보 협찬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세계일보에서 우리 회 홍보기사 등에 대해 상시 협조를 전제로 협찬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협찬하기로 의결하다.

제5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2024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참석인원에 따라 지원금에 한도를 두되 실제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사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9.(월) 개최된 제5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 사건 5건에 대한 처리 방향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각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5.(월) 개최된 제10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소요예산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회에서 진행한 타 연구용역의 용역비 수준 및 구체적인 연구계획안 등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성범죄 무죄사건 다루기1, 2」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교육의 7 ~ 8회차에 해당하는 ‘성범죄 무죄사건 다루기 1, 2’ 교육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3. 12.(화) / 3. 27.(수) 12:00 ~ 14:00(총 2회)
(2) 교육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연자
  (가) 2024. 3. 12.(화) : 김환수 변호사(연 21기, 법무법인 백송)
  (나) 2024. 3. 27.(수) : 김정규 변호사(연 41기, 법무법인 한수)
(4) 주 제 : 성범죄 무죄사건 실무
(5) 수강료 : 무료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5.(목) 개최된 제1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및 소요예산 지원 건의)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