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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법무법인이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

 퇴직공직자의 경험치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여러 법인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경력 등을 법인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고도 명단 및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징계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 법무법인(유한) ○○(이하 “혐의자”)은 20◊◊. 법무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가, 2013. ◊◊. ◊◊.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조직변경된 법인으로,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2018. 7.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을 고용하였고, 위 □□□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에 따른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지체하다가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22. 1.경에야 위 퇴직공직자 명단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고, 위 □□□에 대한 2018년, 2019년, 2020년 업무내역서를 각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는 2022. 3.경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를 고용하였고, 위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변호사법 제89조의6 제1항에 따른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지체하다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3. 1.경에야 위 ■■■에 대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89조의 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혐의자 법인은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업무내역 제출이 누락되었으며, 혐의자 법인은 누락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연초에 업무내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고의로 명단제출은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변호사법 제89조의5 제1항의 위반을 인정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혐의자의 의무가 면책될 수 없고 이러한 위반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혐의자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300만 원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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