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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에 관한 고려사항

 상속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특별수익에 해당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보험금의 성질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즉시연금보험계약 역시 생명보험으로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세금에서는 달리 취급하여 고유재산인 보험금의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상증세법 제8조 제1항).

 둘째, 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유류분 내지 간주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나아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 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하는 하급심 판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등).

 따라서 상속 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성질과 수익자를 살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고유재산으로 상속 문제에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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