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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종기에 관하여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안과 쟁점

 원고들은 울산시 북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들로, 위 토지상에 정당한 권원 없이 저수지를 설치하여 점유한 울산시 북구를 상대로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당이득, 그리고 2014. 1. 2.부터의 장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제2심과 대법원은 모두 피고(울산시 북구)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외에 직권 판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및 제2심에서 유지한 판결의 주문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 대법원의 직권 판단 부분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판결 요지

 대법원이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결 평석

 대상판결이 판결의 주문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첫 번째 논거의 주된 내용은, 판결 주문에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를 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 및 집행 과정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확정된 이행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시도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주장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이러한 경우 실체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집행문을 부여해야 할지,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등의 결정에 있어서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우려한 혼선은 대상판결의 견해를 따를 때 오히려 그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를 빼고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만 남긴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 판결의 주문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두 번째 논거의 주된 내용은,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있고, 후발적으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무용한 절차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소송 경제상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대상판결의 견해와 같이 판결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를 빼게 되면, 오히려 원고가 소유권 상실 이후에도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상판결이 판결의 주문에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세 번째 논거의 주된 내용은,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기재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는 장래의 이행청구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본래 장래 이행의 소는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 곧 피고 측의 사정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빼고, 피고의 영역에 속하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만을 하는 것이 장래 이행의 소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재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지적은 일반론으로는 일견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는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만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저수지의 설치를 통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점유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의사는 ‘피고가 점유를 상실할 가능성’보다, ‘자신이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 1)이 더 크므로, 자신이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빼고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의사에 정확히 부합하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의 취지는 이론적으로는 일견 타당하다.

 다만, 실무적 시각에서 본다면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의 종기로써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를 해주는 것이, 원고로 하여금 집행단계에서 자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도록 유도하여, 집행단계에서의 불필요한 혼선 및 무용한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물론, 저수지가 설치된 토지가 처분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수지가 폐지될 가능성보다는 클 것이다.

 

 

김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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