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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 높은 접근성, 현재 진행형이 가능한!” - 건설 관련 전자책 저자, 김용우 변호사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유) 바른, 건설 부동산그룹에서 일하는 김용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41기이고, 2013년에 수료한 후 법조인으로 일한 지는 이제 막 10년이 넘었네요. 공익법무관으로 전역한 후 현재 일하는 법인에서 건설이나 시행 관련 각종 송무, 자문 및 각종 행정업무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엘박스에 건설 관련 전자책들을 게재하셨는데, 전자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2019년쯤인가요, 저와 막역한 고지훈 변호사가 요새 하도급법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당시 공개된 공정위 심결과 서울고법 판례 등을 모아서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하도급법 책을 함께 쓰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쪼개 집필하고, 지인, 법인의 변호사님이나 고객분들에게 한 권 한 권 드렸는데요. 대부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10초 정도 쭉 살펴보신 후 ‘열심히 하셨네요’, 또는 ‘목차가 좋네요’라고 하신 후에 끝이었죠. 이후에 책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펼쳐보시고 활용한 분은 10% 미만일 겁니다. 심지어 책을 쓴 저조차도 책을 꺼내 보기 싫더라고요. 미약한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냉정하게 말해 없었습니다. 

 반면 기왕에 쓴 책 출판을 해야만 하는 저로서는 ‘을’의 입장에서 어렵게 출판사에 컨택해서 판권을 넘기거나 몇백 부를 의무 구매해서 사무실 한편을 보관창고로 내어줘야 했습니다(물론 저와 달리 명성이 있으신 변호사님은 다르실 겁니다. 웃음). 단 한 권을 내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너 번의 탈고를 거쳐 책을 낼 무렵에는 또 각종 지침 등이 또 바뀌어서 책을 내자마자 또 개정판을 내야 할 상황이었죠. 아무리 따져봐도 영 수지가 안 맞았습니다. 

 개정판을 고민할 때쯤 반복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전자책입니다. 그럴듯한 양장본의 법률서적이 아니라, PDF 형식의 전자책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강의도 있었는데요. 판권을 출판사에 넘기지 않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 책은 법무팀 실무자들이 참고하면 좋아서 스마트스토어보다는 전문 플랫폼이 나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생각난 것이 엘박스였습니다. 당시 엘박스가 주석서를 런칭할 무렵이었는데, 저를 비롯한 후배변호사, 즉 실무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 많이 쓰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제 졸저를 경력이 상당한 법관들께서 고생하셔서 만든 주석서 옆에 두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안 돼도 물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엘박스에 연락을 했어요. 엘박스에서 관심을 보이셨고, 미팅 진행 후 몇 달 후에 엘박스를 통해 런칭하게 됐습니다.


Q. 출간한 전자책과 기존의 책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약칭, ‘억하심정’)과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약칭, ‘건설알기’) 두 권의 책을 올려두었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쉽게 풀어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알기 책은 저희 법인의 권오준(42기), 김추(43기) 변호사와 함께 쓰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자책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항상 최신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새로 해서 매달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법령, 지침이 바뀌거나 중요 판결 심결례가 나오거나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 그 밖의 시의성이 있는 이슈가 있으면 해당 내용을 계속 반영합니다. 적어도 최신 버전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일단 엘박스를 통해 두어 번의 클릭만으로도 해당 내용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으로 문제 되는 지점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판례 등도 모두 링크가 심겨 있습니다. 판례번호나 지침명을 입력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서식 또한 링크로 달아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미약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향후 임계점을 넘게 되면 모든 이슈를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면 링크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위 책들이 작은 플랫폼이 되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는 나무위키와 같이 누구나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라도 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식 또한 향후 고려할 예정입니다. 


Q. 베트남에 중견 근무 파견근무를 다녀오신 경험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유학을 신청할 당시에 저희 법인에서 파견근무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원래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왠지 베트남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베트남 하노이 현지 사무실이 있는 곳에 인연이 닿아서, 현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사에서 추진하던 골프장 인허가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직접 인허가 현장을 뛰어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은 더욱 생소했습니다. 베트남 공무원들과 직접 담판을 짓고 협상하는 법을 배웠고 베트남 법을 찾아보고 로컬 로펌 등과 협업하면서 법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직접 베트남 법을 체크할 수 있는 노하우는 배워온 것 같습니다.


Q. 최근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셨는데, 취득하신 경위 및 준비하신 과정을 나누어주실 수 있을까요?

 베트남 파견근무를 할 때였는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서 외출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안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으니 하루에 한 번 식료품을 사기 위한 외출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뭘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영어 공부나 제대로 해보자는 것인데요, 업무를 하다 보니 영어가 아쉬웠거든요. 그냥 하면 목표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변호사 공부로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에서도 변호사시험을 개최조차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포기했습니다.

 한국에 복귀해서 일하는데 미국 수백 년의 변호사시험 역사상 최초로 ‘Remote 시험을 개최하겠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미국에 안 가도, 즉 돈을 안 써도 시험을 볼 수 있구나 싶어서 웬 떡이냐 싶어 다시 준비했습니다. 최초로 응시한 시험에서 1점 차로 아쉽게 탈락하였고, 그 다음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자정 12시에 시작한 시험이 새벽 7시 반에 끝나서 아침을 먹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미국변호사 윤리시험도 한국에서 치르고, Illinois 주 대법관님들 앞에서 원격으로 선서도 할 수 있어서, 결국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본토를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미국변호사가 있을까 싶네요.


Q. 리걸테크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실무에서 법률 AI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요?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리걸테크를 직접 활용할 만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박스에서 AI 러닝 훈련에 제 책들을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어렵게 쓴 내용을 러닝머신에게 바쳐야 하나 고민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 AI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지요(웃음).

 일례로 초창기 서면에서 과거 하급심 판례의 언급은 대형 로펌의 장점이었어요. 허가를 받아 법원도서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수기로 한정된 정보를 겨우 얻어오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로스쿨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 변호사도 단 몇 시간 만에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다른 취지의 하급심 판례를 안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처럼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 ‘우리끼리만 보는 정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정보는 계속 보편화될 것이고 쉽게 접근될 겁니다. 오히려 보편화되지 않은 정보, 검색이 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는 그 가치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계속 변호사업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로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정착된 후로부터 사무실을 가득 채운 기록, 두꺼운 서류 가방, 골무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팬데믹 때 도입된 영상재판으로 재판 출석도 원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용이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변호사 자격만 가지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물리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몸이 가볍습니다. 저는 장돌뱅이라고도 하는데요(웃음). 변호사는 디지털노마드를 실현하기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그러한 장점을 잘 활용할지 말지는 각자에게 달린 것 같고, 조금만 살펴보면 기회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정리 : 정희선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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