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4년 3월 5·12·19일 제56·57·5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6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8.(수) 개최된 제6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8개 업체를 모두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 19.(월) 개최된 제5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5228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법률안 6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건
겸직허가신청 불허와 관련하여 신청 회원이 우리 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에서 2024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가칭)한국법조인명록 서비스 구축 및 시행 계획 검토의 건
일반 국민과 회원에게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하고 있는 ‘(가칭)한국법조인명록 서비스’ 시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법조인 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후원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실시간 화상강의와 대면강의 방식을 병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4. 20.(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주 제 : 노동법
     (4) 인 원 : 2,700명(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원 포함)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 23.(금) 개최된 제1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및 소요비용 분담 건의)을 검토하고, 해당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로 하되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7.(화) 개최된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제작 및 소요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초판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고려하여 원고료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17회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행사 후원 및 참여 요청 검토의 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제17회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 및 참여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 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5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법조인명록 서비스 법원ㆍ검찰 법조인 정보 선공개 결정의 건
(가칭)한국법조인명록 서비스 개시 전에 회원을 대상으로 법원 및 검찰 소속 법조인의 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1.(월) 개최된 제9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 개최 및 필요예산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2.(화) 개최된 제6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성희롱 법률원조사건(제2023-2호) 소송비용 면제 건의]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소송비용을 면제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제6차 계약 검토의 건
2024. 3.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교대역 조명광고 및 스크린광고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광고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나. 회원 간 네트워킹 파티, ‘개업 고민, 함께 나눠요!’ 기획(안) 검토의 건
개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근래에 개업한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규 개업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2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2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4. 5. 14. ~ 7. 9.(매주 화·목,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17회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행사 후원 및 참여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제17회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 및 참여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