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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언

 변호사에게는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13조에 규정된 ‘성실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변호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우리 회에 접수되는 대다수의 진정은 위 두 가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담당변호사가 수시로 바뀐다’, ‘담당변호사가 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다’, ‘소통이 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모두 위반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2. 12. 27.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5. 2.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경기중앙, 서울, 인천, 2018. 11.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하고, 2019. 12. 16.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2020. 초경 혐의자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호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및 이에 대한 반소 손해배상(기)사건을 수임료 400만 원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혐의자는 5회에 걸쳐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3회(제3차, 제4차, 제5차)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21. 7. 2. 반소 제기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보정에도 응하지 않고, 감정료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감정신청채택이 취소되게 하는 등 소송이 지연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출석 과정에서도 의뢰인인 청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감정신청 등에 있어서도 청원인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결정 시까지 감정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사례 요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송의 기일이 공전되기만 하였을 뿐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감정신청 여부에 있어서도 혐의자가 청원인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감정료 명목의 3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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