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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의 압류명령과 배당요구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사안과 쟁점

 원고들은 채무자 000지역주택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9. 25. 소외 1에게 송달되었고, 또 위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2에 대한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1. 25. 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8. 채무자 조합의 제3채무자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납입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2013. 12. 24. 소외 1에게, 2014. 2. 15. 소외 2에게 각각 송달되었다(채무자 조합 등은 2009. 4. 28.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13. 4. 2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음).

 이에 소외 1은 2013. 11. 12., 소외 2는 2013. 11. 25. 각각 위 납입금 채권액을 집행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는데, 그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사실을 기재하였다.이후 집행법원은 위 각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각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이다.


판결 요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평석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①항에 따라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나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받은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바, 집행공탁이 성립하면 무효가 아닌 한 제3채무자는 바로 채무를 면하게 되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집행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압류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또 압류채권자는 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며, 취하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저 그 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수령권의 포기의 의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④항 본문), 공탁의 사유, 공탁금액 및 공탁을 한 법원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위 집행공탁과 그 사유신고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하며 집행절차상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어 현금화 단계가 종료되고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음은 물론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집행참가를 할 수 없다. 

 요컨대 집행공탁으로 제3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공탁 후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실체법상 무효이다. 

 더구나 압류와 배당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도 각각 분리되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도의 취지도 전자는 처분금지효를 본질로 하고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에 대해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 것이 현재 통설, 판례의 입장이며, 후자는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기 위해 그 종기를 설정하고 특히 채권집행의 경우 법률에서 이를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무효인 압류를 일부 무효의 법리를 가져와 배당요구로 전환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여부도 논리적 설득력이 미흡하다.

 나아가 법률문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도에 따른 각 요건 이외에 별도로 현실에서 사유신고하는 제3채무자나 공탁관의 애매한 태도에 집행법원의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무효인 압류의 효력을 배당요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장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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