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어머, 이런 책이
AI 시대의 법적 공진화: 변호사를 위한 ‘인공지능법’ 가이드 - 『인공지능법』

 인공지능(AI)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며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참조할 수 있다. 플라톤은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이를 현실로 믿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비유는 우리가 현실을 제한적으로, 때로는 왜곡된 형태로 인식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AI 기술과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플라톤의 비유는 유용하다. AI가 생성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결과물은 종종 ‘현실의 그림자’와 같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한 콘텐츠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한정된 관점의 정보에 노출되고, 이는 다양한 현실을 왜곡된 형태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현실 인식이 실제 다양한 사회적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은 단순한 데이터 집합을 넘어서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서 AI의 결정은 기술적 결과를 넘어 교통안전, 윤리적 판단, 법적 책임 등 복잡한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결정은 각국의 법적 및 정책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유연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기업에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상용화를 위한 면허를 발급하여 기술 진보를 장려한다. 반면,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호를 우선시하며 AI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이렇게 AI 기술과 관련된 정보 처리는 기술적 이해를 넘어서 인간의 깊은 인식과 가치 판단에 기반을 둔 복잡한 과제다. 우리는 AI를 통해 얻는 ‘현실의 그림자’라는 정보를 해석하며 보다 깊고 풍부한 현실 인식을 추구한다. 이 과정은 AI 기술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것이 사회, 법률,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저작이다. 이 책은 알파고와 Chat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기술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현실적 문제들을 분석한다. 저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인공지능의 이해’로, 트랜스포머 이전과 이후의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활용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인 ‘인공지능법 기초 다지기’는 인공지능법의 개요, 인공지능을 다루는 법의 접근 방식, 윤리적 고려 사항,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그리고 포용과 연대에 관해 논한다. ‘인공지능법 깊이 알기’ 섹션은 특정 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과 현행법의 적용 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는 자율주행차, 의료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주요 사례를 통해 법적, 정책적 대응을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복잡한 법적, 정책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법 · 정책적 대응을 위한 담론을 제공한다. 이로써 변호사들을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에게 AI 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변호사들은 『인공지능법』을 통해 AI 시대에 법률전문가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분석은 AI 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법』은 AI 기술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변호사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 책을 통해 AI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경 변호사

서유경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