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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산상속 규정한 유류분제도는 위헌”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의 유산 비율을 강제하는 유류분제도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5일 유류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 위헌,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원래 유류분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하였던 시절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라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 제도로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호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상속재산을 유지ㆍ증가 시키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호하는 등 특별 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가 조정된 경우 유류분을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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