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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조계 현안서 업무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김정욱 서울변회장,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 예방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은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를 찾아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법조계 주요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재헌 수석부회장, 김승현 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이, 법무부에서는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각각 배석했다.

 이날 변호사회는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들의 불법적인 법률사무 개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무부 승인을 받은 뒤 대한변협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인원은 4월 기준 237명이다.

 문제는 상당수 외국 변호사들이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는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 변호사 명칭을 모용하거나, 국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변호사회는 진정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시정요청 공문을 꾸준히 발송하고 있지만 자정작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관행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서울변회는 구치소 등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교환의 불편함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협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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