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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4. 3. 26. ~ 2024. 4. 19.)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4.06.03 17:40
  • 호수 639
  • 댓글 0

▶ 상임이사회
2024년 3월 26일 및 4월 2·9·16일 제59·60·61·6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개최 장소 등에 대해 검토하고, 행사 일시는 2024. 9. 23.(월)로 하되 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식대 등 비용의 인하가 가능한지 각 호텔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신한카드㈜와 제휴 검토의 건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회원 전용 프리미엄 카드인 ‘서울지방변호사회-신한카드’를 출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카드 디자인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ESG와 법무」 번역 출판 검토의 건

ESG 관련 실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1동경변호사회가 발행한 「ESG와 법무」(最先端をとらえるESGと法務)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4.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현행 국외출장 여비 관련 조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여비 지급 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14.(목) 개최된 제7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개시 및 회원 안내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1.(목) 개최된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 의견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7.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3. 12.(화) 개최된 제11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소요예산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종전에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의 건의로 진행한 바 있는 연구용역의 용역비,진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8.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9.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10.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 27.(화) 개최된 제1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제작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되 개정판임을 고려하여 변경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료를 산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개최 예정인 ‘2024년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과 관련하여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11.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1년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제6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재상정)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장소 등 결정의 건을 검토하고, 비용 인하에 대해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3. 18.(월) 개최된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5731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민ㆍ형사 증인신문, 감정절차 마스터」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교육의 9 ~ 10회차에 해당하는 ‘민ㆍ형사 증인신문, 감정절차 마스터’ 교육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4. 16.(화) / 4. 30(화) 12:00 ~ 14:00(총 2회)
     (2) 교육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 연 자 :    김도윤 변호사(연 43기, 인천지방변호사회)
     (4) 주 제
          (가) 2024. 4. 16.(화) 민ㆍ형사 증인신문 마스터
          (나) 2024. 4. 30.(화) 민ㆍ형사 감정절차 마스터
     (5) 수 강 료 : 무료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24년도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계획(안) 검토의 건

2024년도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및 강사
          (가) 6. 3.(월) 10:00 ~ 12:00, 채근직 변호사(연 22기)
          (나) 6. 10.(월) 14:00 ~ 16:00, 박보영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다) 6. 17.(월) 16:00 ~ 18:00, 김대휘 변호사(연 10기)
     (2) 진행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수 강 료 : 무료
     (4) 수강인원 : 1,500명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추인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2.(금) 개최된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건의)을 검토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 제목 등을 조정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에서 제출한 사용대차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사용대차 계약을 1년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조기자단 행사 관련 회의실 이용 협조 요청 검토의 건
법조기자단에서 기획 중인 법조 관련 행사와 관련하여 회의실 이용료 면제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다.

 

제6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경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 경사에 대한 축의금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 등의 경조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월)에 개최된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건의)을 검토하고, 타 공익법인의 사례 등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2024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공동주최 및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2024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행사의 공동주최와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실제 소요된 행사 비용의 반액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5. 18. (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및 인권실
     (3) 방 식 : 대면 강의 및 실시간 화상 강의 병행
     (4) 주 제 : 도산법
     (5) 인 원
          (가) 대면 강의 : 150명
          (나) 실시간 화상 강의 : 2,700명(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원 포함)
     (6) 수강료
          (가) 우리 회 회원 : 무료
          (나) 타 지방회 회원 : 1인당 60,000원

 

제6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경조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경조비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4. 1.(월)에 개최된 제4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건의)을 재검토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 않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옥외광고물 디자인 업체 선정의 건

지난 2022. 12월 말부터 교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옥외광고문 디자인 업체 선정의 건을 검토하고, 광고물의 디자인업체를 원안대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2024년도 상반기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4년도 상반기 사무직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6. 11.(화), 13.(목), 18.(화), 20.(목) 19:00 ~ 21:30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실시간 화상 강의)
     (3) 강 사 : 곽소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4) 주 제 : 법률사무소 직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가) 소송 업무 수행 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나)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전업변호사 채용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채용하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 파견할 공익전업변호사 지원자 채용면접 결과를 검토하고, 채용면접 성적이 가장 높은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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