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률판례 징계사례
법무법인의 구성원 탈퇴에 따른 절차를 지연하여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변호사사무실’에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여러 형태가 있고, 그중 법무법인의 형태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최소 3인의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일부 구성원이 자유로이 탈퇴하더라도 법무법인의 존속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구성원이 3인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이 정확히 3인인 법무법인에서 구성원의 탈퇴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수를 맞추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구성원 등기를 하였다가 탈퇴를 요구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 및 구성원 등기 말소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1998. 11. 28.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1.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30기)한 후, 2001.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07. 7. 대전지방변호사회, 2014. 3.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는 2019. 9.경 조△△ 변호사의 탈퇴로 구성원이 3인 미만이 됨에 따라 구성원변호사를 충원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혐의자는 진정인과의 면접에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진정인에게 해당 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했고, 진정인은 이를 받아들여 2019. 12. 해당 법인에 채용되었습니다. 

 혐의자는 2019. 12. 진정인의 요구로 진정인이 부담할 연대채무를 혐의자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진정인의 대한변협 등록비 35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진정인은 2020. 1. 해당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진정인은 2021. 1. 혐의자에게 해당 법인 탈퇴 의사를 표시하며 구성원 등기 말소를 요청하였고, 2021. 1.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였습니다. 

 혐의자는 2021. 2. 진정인에게 “등기를 바로 빼줄 수는 없다. 사람을 구하고 있다. 등기를 언제 빼준다고는 말해주지 못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구성원 등기 말소 등 절차를 계속 지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2021. 2.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 근로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동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 4. 조정불성립 결정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 조사위원회는 2021. 6. 혐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의결하였습니다. 

 혐의자는 2021. 8. 진정인의 탈퇴를 이유로 법무부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고, 퇴직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은 2021. 8. 대한변협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인의 구성원 등기는 2021. 9. 말소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정인이 1년 이상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진정인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무법인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진정인이 퇴직한 경우 혐의자는 사용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진정인과의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8.에야 비로소 진정인에게 퇴직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혐의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2022. 3. 21.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① 법무법인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의 시기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어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고, 6월 전에 예고해야 하며, ② 진정인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자의 이의신청 취지에 대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①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상황이나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구성원변호사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정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 변호사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진정인이 혐의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무법인 구성원의 탈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② 진정인이 업무 형태 등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김상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