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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과 관련한 특례 규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신고된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가 불분명하다거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관 사이의 담보권 안분액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당사자로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유동화법 제7조에서는 채권양도의 특례를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도인이 더 이상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인과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수의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조사확정재판 신청 기한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양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리가 양도되고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진 이상 양도인이 신청한 조사확정재판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생절차 등에서 권리가 실권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실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내용상 내용증명우편의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그 이후 채권양도의 사실을 공고하더라도 공고일이 아닌 내용증명이 송달된 날을 채권양도의 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제8조에서는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양도 등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민법 제187조)이므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저당권의 양도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전혀 표시되지 않고, 채권양도 역시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은 이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된 이후에 해당 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또는 근저당권말소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송 중 권리가 양도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 경정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 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가능한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양도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수익자이고 양수인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전득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피고 경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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