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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의 자금진행순서 문제

 건설사업장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1)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PF사업장에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의 위탁자(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우 신탁사는 통상 신탁계약 후에 별도로 시공사(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 즉, ‘직불합의’를 합니다.

 한편, 신탁계약에는 시행사와 신탁사가 위탁자와 수탁자로서, 대주단과 시공사 (원사업자)가 우선수익자로서 각각 참여하고 분양수익금 등의 자금집행순서를 미리 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 PF 대출금의 이자나 보존등기 비용은 공사대금보다 선순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신탁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신탁사는 신탁계약상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른 선순위 금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가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신탁계약에 따라 법이 정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신탁사로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사로서는 자금집행순서를 예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텐데, 이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일체 지급하여야 한다면, 결국 신탁계정이 아닌 고유계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확산되는 최근에 실무상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 또한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2)로 신탁사의 손을 들어주어 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의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수급사업자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즉 자금집행순위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된 PF 사업장에서의 실무상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에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하도급법령상의 15.5%의 고율의 공사대금 지연이자의 적용을 배제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줄여준 적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일관된 것인지 필자로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다221830 판결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대법원 2007다17758 판결은 원사업자의 회사정리절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대법원 2004다64050 판결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발주자에게 그대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서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하도급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수급인으로 정의되는데, 이하에서는 수급사업자라고만합니다.
2) 참고로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에서는 12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또한 나름의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김용우 변호사
● 법무법인(유)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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