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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에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 만의 대법원 판례변경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혼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혼인 무효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청구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분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전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과거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다 2004년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최초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에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어 혼인 무효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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