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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 ‘한시법’ 연장 반대 법무부 결정 지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반대한 법무부 결정에 지지를 표하며 다시 한번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항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교육부의 입법예고 결정에 반대하며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달 21일 ‘편법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거부한 법무부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로스쿨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LEET)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원보충제 때문에 재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편입학과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편입학을 통해 (정상적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라는 손쉬운 해결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들이 결원보충제에 매달리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재정 결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형해화하면서까지 해당 제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이 신규 입학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로스쿨 설립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의 이유로 지난 11년간 연장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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