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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적에도 법률플랫폼 문제 시정 안해… 실효적 대책 마련을”… 서울변회 성명

2023년 9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에서 “특정 법률플랫폼의 경우,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10여 가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지적에도 해당 법률플랫폼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변회가 법무부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은 법무부의 상세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운영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안타깝게도 이처럼 왜곡된 정보와 여론을 바탕으로 변호사단체의 자치성과 법률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한변협이 실시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의 변호사(96.7%)가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돈만 주면 광고성 노출을 확장시켜 마치 뛰어난 전문가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형태의 중개플랫폼에서는 박리다매로 사건을 수임한 후 무책임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발표했던 결정 사항에서 적시한 공정한 수임질서 왜곡행위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고통 겪는 법률소비자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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