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위 4차 토의에는 외국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는 국내변호사업계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 변호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초빙한 박진원 미국변호사님이 참석해 주셨다. 박진원 미국변호사님은 “미국의 경우 변호사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들이 단지 심부름꾼으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으로 인한 우리 법조계의 생태 계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더라도 로펌 변호사는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졸업생들은 로펌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이거나 또는 변호사가 아닌 직역을 선택한다”고 하셨다.
최태형 변호사님은“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업무의 질이 높아지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젊은 변호사들에게 자신을 비롯한 선배 변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은 변호사 컨설팅 관련 책들이 다수 출간되었는데 몇 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어 안타깝다”는 말씀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해 보니 법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다양하고 참신한 시각 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성이 법조계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연수원 성적 위주의 법관 임용 절차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다. 박진원 미국변호사님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은 과거 사법시험 위주의 사고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혹독한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과 같은 case method를 통해 legal mind를 키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법대 커리큘럼을 답습한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로스쿨 체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키워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부족하다. 애초에 로스쿨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박형연 변호사님은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판례법 위주라서 새로운 유형의 소송들을 제기하기가 수월한 반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의 국가라서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고 하셨고 박진원 미국변호사님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탱크를 몰고 도로로 나온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경우 어떤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격론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바로 토론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준비시켜 주는 곳이 로스쿨이어야 한다. 기존의 판례 위주로만 사고하게 되면 새로운 소송도 없고, 새로운 권리도 발견할 수 없다. 현재의 판례대로라면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변호사가 사회적 으로 자리 를 잡아갈 것” 이라고 하셨다. 김학웅 변호사는 “다양성의 확대는 중요한 덕목임에 동의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성이 자칫 명문가 자제들을 우대하는 것과 같이 불공정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 획일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성적 위주의 연수원 시스템이 오히려 공정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성의 확보는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다양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운용할지의 문제와 그렇게 배출된 변호사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 참석자 : 김학웅, 박형연, 이지은, 최태형, 홍승기 위원, 박진원 미국변호사
김학웅 변호사
사법시험 제41회(연수원 3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