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2024년 5월 28일 및 6월 3·11·18·25일 제68·69·70·71·7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4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24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에 대해 원안대로 개업회원은 3.4%, 휴업회원은 0.5%로 적용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31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오는 10. 3.(목) ~ 10. 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관련 후원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역대 후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결의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학교폭력사건의 이해와 사건 조력 실무」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교육의 13회차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사건의 이해와 사건 조력 실무’ 교육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6. 18.(화) 12:00 ~ 14:00
     (2) 교육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 연 자 : 신수경(연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4) 주 제 : 학교폭력사건의 이해와 사건 조력 실무
     (5) 수 강 료 : 무료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대변인 선임의 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김명하 대변인의 후임 대변인을 선임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세계일보 협찬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세계일보에서 우리 회 홍보기사 등에 대해 상시 협조를 전제로 협찬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협찬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동주최 검토의 건
시민모임 ‘손잡고’에서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대해 공동주최와 후원 등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 사항 중 행사장소 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의결하고 광화문변호사회관 회의실을 지원하기로 하다.

나. 제4차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0.(금) 개최된 제4차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제30회를 맞는 시민인권상의 시상 부문을 개인과 단체로 분리하고, 이에 따라 시상금을 인상하는 안 건의)을 검토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6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7. 20.(토) 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및 인권실
     (3) 방 식 : 대면 강의 및 실시간 화상 강의 병행
     (4) 주 제 : 의료
     (5) 인 원
          (가) 대면 강의 : 150명
          (나) 실시간 화상 강의 : 2,700명(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원 포함)
     (6) 수강료
          (가) 우리 회 회원 : 무료
          (나) 타 지방회 회원 : 1인당 60,000원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5. 10.(금) 개최된 제4차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제30회를 맞는 시민인권상의 시상 부문을 개인과 단체로 분리하고, 이에 따라 시상금을 인상하는 안 건의)을 재검토하고, 후보의 추천 접수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나.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1)
지난 5. 24.(금) 개최된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제3회 장애인권법 아카데미 개최 및 관련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2)
지난 5. 24.(금) 개최된 제1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1년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제7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3회 여성변호사대회 후원금 지원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24년도 제13차 여성변호사대회와 관련하여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북해도변호사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검토의 건
북해도변호사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양 기관의 교류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TF 위원 추가 선임 및 위원장 변경의 건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TF 위원 추가 선임 및 위원장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31.(금) 개최된 제1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배식 봉사활동 진행을 위한 비용 지원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7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판례 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절차 검토의 건
회 예산을 지원하여 판례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등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제7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0.(월) 개최된 제7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연구과제, 연구위원 및 연구비 확정 건의, ②법제연구원 연구비 책정 방식 자율성 부여 건의)을 검토하고, 연구과제의 시의성 및 연구비 책정의 적절성, 종전사례 등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4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2.(수) 개최된 제14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사내변호사를 위한 ESG 매뉴얼 제작 및 소요예산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이혼 소송 실무」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교육의 14회차에 해당하는 ‘이혼 소송 실무’ 교육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7. 16.(화) 12:00 ~ 14:00
     (2) 교육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 연 자 : 신혜성 변호사(연 36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4) 주 제 : 이혼 소송 실무
     (5) 수 강 료 : 무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갱신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