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2024년 6월 28일 및 7월 9 · 16 · 23일 제73 · 74 · 75 · 7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제7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판례 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의 건
판례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톰슨로이터코리아를 참여 업체로 선정하되 세부 계약 조건은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동 업체에 제안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6. 10.(월) 개최된 제7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연구과제, 연구위원 및 연구비 확정 건의, ② 법제연구원 연구비 책정 방식 자율성 부여 건의)을 재검토하고, 연구과제의 시의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보류하기로 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헌법통일법센터 '제2회 통일법 · 북한법 공동학술대회' 장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산하 헌법통일법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회 통일법 · 북한법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장소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을 행사장소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2024년 제22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22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여름캠프’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 장소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광화문회관 조영래홀을 행사장소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10층 3호(현 광화문홀)를 임대차 장소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현행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동 지침을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 · 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 · 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 · 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 · 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8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4.(목) 개최된 제8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4개 업체를 모두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검토의 건
상위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온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월) 개최된 제7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 건의)을 검토하고,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7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4년도 동호회 일반지원금을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등 선정의 건
오는 9. 23.(월) 개최되는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등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차 심사위원회와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7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선정의 건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기념품을 원안대로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8.(목)에 개최된 제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겸직허가 심사 결과 건의, ②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각 의결하다.

– 아   래 –

     (1) 겸직허가 심사 결과 건의 : 속행하기로 함.
     (2) 창립 제117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 건의 : 원안대로 선정하기로 함.
          ※ 포상규정에 따라 명덕상, 백로상, 공익봉사상, 공로상 포상에 대해서는
             제6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함.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1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4. 9. 2. ~ 11. 4.(매주 월 · 수,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윤세리 회원[법무법인(유) 율촌]

나.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0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4. 9. 5. ~ 11. 7.(매주 화 · 목,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주완 회원[김앤장 법률사무소]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후원 요청 검토의 건
공익변호사모임에서 예비법조인을 위한 ‘2024년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개최와 관련하여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금) 개최된 제1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2024년 제5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분담 건의)을 검토하고, 공동주최하기로 하되, 분담 요청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