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11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접세인 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의 조세부담이 경감돼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서민 등이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과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면세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국민들은 각종 법적 분쟁에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의뢰인에게 전가되어, 국민의 세(稅)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훨씬 높다는 우려가 있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입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국민의 기본권 및 법익 보호와 관련된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건·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들은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욱 회장은 지난 2023년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마 당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폐지를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입법 전문 조직을 신설해 개정안 발의에 적극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