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3일부터 종합법률정보 포털 로앤비(LAWnB)와 단체 제휴를 맺고 소속 회원들에게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제공 내역에는 판례검색 기능과 함께 주석서까지 포함됐다. 마침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판례검색 업체가 지난 7월 가격을 2.3배 올린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변회는 제97대 집행부 취임 직후 자체적인 판례 제공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꺼리고 있어, 변호사들이 유료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판결문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외부업체와의 협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난 6월 복수의 판례검색 업체들이 참여한 공개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로앤비와 제휴하기로 했다. 

로앤비의 판결문 데이터 축적량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의미 없는 가처분 결정서나 ‘한 줄 판결’ 등 허수 데이터를 배제하고, 실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판결문으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숫자만 많은 다른 업체에 비해 비교적 옥석(玉石)구분이 잘 되어 있다는 취지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소속 회원들에게 꾸준히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서울변회 내부에서도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꾸준하게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편의성 증대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변회는 올 하반기 복대리 기능이 포함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