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 - 맥시민 전략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를 극소화하는 원리에 합의할 것이며 그 결과 사회 안정망이 훌륭하게 정비된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는 계약에 임하여 숙고하여 자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원칙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자신이 최소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므로 이익극대화보다는 피해를 극소화하는 원리에 합의할 것이다(맥시민 전략).
예컨대 내가 매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빈자로 추락할 수도 있는 사회보다는 재산의 양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훌륭하게 정비된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적 정의론이 아니라 계약론적 정의론이며 합리적 선택 이론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 맥시민 전략은 지나치게 안정적인 전략이며 사람들은 롤스의 예상과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왕 변호사
사법시험 제32회(연수원 2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