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전국의 등록된 변호사 수가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수도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원수의 증가,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른 회원 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상대로 한 진정사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징계개시신청의 전단계로서 조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진정사건 수도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 기록들을 검토하는 일이 회원이사의 주업무인 만큼 작금의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고 있노라면 가끔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법률시장의 틈새를 노려 건전한 법률문화를 저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교란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집행부는 소위 ‘전관예우’에 관련된 수임제한 위반 등 변호사법, 회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역침해행위 등을 척결함으로써 대다수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직역의 자정능력을 공고히 하여 변호사 직역 외부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도한 도전과 경쟁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회원들이 건전한 경쟁보다는 반칙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아버지인 우라노스(하늘)를 죽이고 신들 위에 군림하였지만 결국 자신도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같은 처지에 처하지 않기 위해 제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사투르누스와 같은 숙명에 처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역 전체의 불행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는 힘은 우리 변호사들로부터 나오는 자정의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일동은 절박한 마음으로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넓혀 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고언이 이러한 노력에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전준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