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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기간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소개의 취지
변호사법 제21조의2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에 걸쳐 실무수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번에 소개할 사례는 과연 수습기관의 무리한 요구는 없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례
혐의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XXX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사무종사기간 중이던 2012. 7.경 XXX 변호사가 수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AA도청에서 열림 재심청문절차에 변호사자격으로 단독으로 참석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법률사무실무수습기간 중에 단독으로 변호사로서 행동하였다는 것이다. 

주문: 견책

>관련법령 소개
변호사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판단내용
(1) 혐의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변호사법에 정해진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변호사의 자격으로 청문회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혐의자는 XXX 법률사무소 직원자격으로 참석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사건의 수임계약 및 수임료 수령이 모두 XXX 변호사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혐의자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하나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의뢰인과 사이에 직접적인 수임계약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객관적으로 볼 때 변호사로서의 수임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 변론 등의 활동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는 것도 동 조항에 규정된 수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혐의사실 인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후기
과연 혐의자만 견책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현재의 6월 사무종사기간(또는 실무수습기간)은 합격자들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신분을 부여한 채 부당한 처우도 감내하도록 방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본건 사안에서 만일 소속법률사무소에서 청문절차 출석을 요구한 경우라면 과연 혐의자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법이 정한 ‘6개월 교육 내지 수습’의 취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불합리한 대우와 부당한 요구가 강요되지 않도록 변호사회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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