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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인문학] 절차적 정의 -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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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케이크 자르기처럼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잇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나 결과 사이에는 현실적 괴리가 있고 오류가능성이 상존한다. 

예컨대 A와 B가 케이크를 나누는 경우 A가 케이크를 자르고, 몫을 선택하는 권리는 B가 갖기로 한다면 A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균등하게 케이크를 자르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완전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케이크 자르기에서처럼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에서는 오판을 피할 수 없고 친자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도 1%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하다고 해서 해당 절차에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는 태도, 개별적 특수성에 집착해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는 더 큰 부정의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완전절차적 정의만을 고집하려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며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완벽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존 롤스는 절차와 결과를 구분하여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비하여 쉽다는 현실적 이유로 순수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최선의 대안이며 공정한 규칙, 절차를 마련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평등에 근접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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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왕 변호사
사법시험 제32회(연수원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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