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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영화] 영화 연평해전, 소송가능한 쟁점 몇가지
연평해전 개봉 이후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영화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지나친 애국주의 퍼포먼스가 영화 자체를 식상하게 만드는 감도 있다. ‘엉성한 연출’이네 ‘일베 영화’네 하면서 이념까기로 영화에 흠집을 내려는 글도 보인다. 제작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이 영화가 예술로서만 평가되기 어려운 점 인정해야 한다. 연평해전을 제작,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연평해전은 홍보 영화나 정치 얘기가 아닌 사람 얘기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영화는 태생부터 그럴 수 없는 존재였다. 

영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실제 사실인가 싶었던 장면들이 있었다. 북한 군부를 감청한 정보에 따르면 연평해전 발발 수일전 교전 조짐이 이미 포착되었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가 되었으나 묵살된 부분, 그리고 선제공격을 금지시킨 상부의 명령. 정말 그랬던 것인가. 

북측 군함이 포문을 연 뒤 아군은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하였다, 인양된 고속정의 상당수 무기가 장전 상태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패전한 것이라는 다른 주장들도 보인다. 영화와는 너무도 다르다. 실제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알권리의 대상이다. 알권리는 정보공개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군 작전계통을 오갔던 정보보고와 상부지시문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거부처분이 될 것이 분명하니,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원고는 아마도 연평해전 참전 용사들과 유족들이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이 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과 유족에게 전사자 기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자며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의 전쟁 영웅들은 법규정이 없어 당시에는 순직자에 불과했다고 한다. 위로금조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다. 법개정으로 전사자 지위가 되면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 

최근 결정된 세월호 유족 보상금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 2,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000만 원, 위로지원금 5,000만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 6,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000만 원, 위로지원금 5,000만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을,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000만 원~9억 원대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평해전 유족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전쟁범죄 유발자라 할 수 있는 북 측 원수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국내법원에 제기하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연평해전 당시 북한 군부의 정보자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선언적인 의미의 배상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또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계통의 작전명령상 과실이 드러난다면 과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영화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은 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변변한 조사보고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합참과 해군이 사실관계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연평해전을 까는 사람도 있으니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사위원회 하나쯤은 만들어야 할 판이다. 다만, 이런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니 우리가 별도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자. 무시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될 터이다. 

연평해전. 이다지도 소송꺼리가 많을 줄 (난 정말) 정말 몰랐다. 함께 하실 (청년) 변호사님들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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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변호사
사법시험 제46회(연수원 3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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