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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법원 2012후1132 판결 이후 나타난 균등론 적용 완화 경향의 한계
대법원 2012후1132 판결 이후 나타난 균등론 적용 완화 경향의 한계
- 대상판결: 특허법원 2015. 2. 6. 선고 2014허6117 판결 -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 원고의 특허발명 부탄가스용기의 접속어댑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3026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 사안을 살펴보면 균등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2012후1132 판결의 취지가 과제의 해결원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사상의 핵심을 대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핵심 구성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핵심 사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사용자가 접속몸체(10)와 부탄가스용기(G)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절개홈(1a)에 위치결정편(21)을 삽입한 상태에서 1회전 이내로 회동하여 쉽게 결합 및 착탈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고 그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은 확인대상발명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와 달리 대법원 2012후1132 판결의 취지를 대상 특허발명의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 구성을 (i)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 부재’ 구성(확인대상발명과의 공통점)과 (ii) 그러한 격자형 부재와 같은 위치에 고정 배치되는 ‘격자형 칼날’ 구성(확인대상발명과의 차이점)으로 분리하여, 구성 (i)을 기초로 기술사상의 핵심을 정하되, 구성 (ii)는 그러한 기술사상의 핵심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치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말해, 대법원 2012후1132 판결은 문제되는 구성으로부터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이 분리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서, 분리된 각 구성이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실현 또는 구현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다거나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그 기술적 사상의 핵심으로부터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탄지편을 캠의 종동자로 하여 결착 및 탈착을 위한 캠의 운동과 탄지편의 탄성력을 조합함으로써 접속어댑터의 착탈 동작(즉, 결착+탈착)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과제 해결의 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되는 사례와는 달리, 탄성력을 이용한 탄지편이라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핵심으로부터 분리되어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지편을 걸림부재로 사용한다는 탄지편 구성 그 자체 및 캠운동과 탄지편의 탄성력을 조합함으로써 착탈을 용이하게 한다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와 다른 구성을 사용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접속몸체와 고정되는 캠이 위치 이동될 때 받침판과 일체로 연결된 탄지편이 외측으로 벌어져 걸림턱에 지지링이 걸려 접속하게 되고, 캠을 반대로 회전시키면 탄지편의 탄성에 의해 접속이 해제되어 부탄가스용기와 접속어댑터를 용이하게 탈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파악하고 “확인대상발명은 받침판과 지지편(22)이 별개의 부재로 분리되어 있고, ~ 지지편(종동절)의 탄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동일하지 않다.” 라고 적절하게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의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에서 시사될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 2012후1132 판결의 취지는 자칫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을 떠나서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표현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과제해결의 원리를 추출하여 균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다. 여기서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표현은 특허발명의 주된 과제 해결에 관련이 없다거나 기여하는 바가 없는 부수적인 구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기술사상의 핵심’개념은 ‘특징적 구성’ 개념을 대치하였지만 그 개념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판례평석 

대법원 2012후1132 판결은 균등론 적용 요건 중 하나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 등장하였다가 사라졌던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 개념을 부활시켰다. 즉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종전의 “특징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러한 용어 변경은 실무상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이라는 것을 추출해 내는 것이 어렵고 적절하지도 아니하다는 점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 사안의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에서 시사될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 2012후1132 판결의 취지는 자칫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을 떠나서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표현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과제해결의 원리를 추출하여 균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다. 여기서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기술사상의 핵심’이라는 표현은 특허발명의 주된 과제 해결에 관련이 없다거나 기여하는 바가 없는 부수적인 구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기술사상의 핵심’개념은 ‘특징적 구성’ 개념을 대치하였지만 그 개념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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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오 변호사
사법시험 제36회(연수원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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