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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12대 뉴스
1. 김한규 회장 당선 및 제93대 집행부 구성
1월 26일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제93대 회장으로 김한규 회장이 당선되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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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신뢰회복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에 대한 견제 강화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대법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관 예비 후보자들 중에는 우리 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불성실한 재판 진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되었던 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리 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법관 임용방식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법관 평가 방식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 표준계약서 마련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확인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즉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회에서 마련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는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총 네 가지이며 회원들이 실무에서 본인 업무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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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근로분쟁 조정센터 설립
변호사 수 급증과 법률시장 다변화됨에 따라 구성원으로 등기를 강요하거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는 등 변호사 간 근로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용변호사들의 근로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 근로분쟁 조정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진정사건의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간을 축소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마련
변호사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회원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회원님들의 신고를 받아 회 차원에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법조브로커, 사무장로펌, 잘못된 외국변호사 명칭사용의 건 등이 접수되어 고발 등 처리되고 있으며, 회원들께 포상 또는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전관예우방지 대책마련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입회심사강화
사후적 제재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주심 대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재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연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회 입회 심사를 강화하여 비위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 회원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
조세, 특허, 회사법, 건설부동산, 공정거래법, 증권금융, 노동법, 준법지원 등 다양한 전문분야 육성을 위한 연수원이 운영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전보다 심화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회계연수원을 새롭게 개설하여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도산법 연수원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 신규변호사 연수를 연중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신입변호사의 업무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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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기념사업 추진(12월 11일)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인권의 암흑시대에 정의의 등불이자 선구자였던 조영래 변호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젊은 법조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영래 변호사의 일생을 짚어보는 기념 전시회, 조영래변호사 흉상 제막식, 조영래상 시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 집회·시위 감시단 설치 및 인권사업 강화
인권위원회 산하 ‘집회·시위 현장 감시단’을 조직하여 집회·시위 현장을 찾아 시민의 안전과 집회·시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인권 등 인권의 다각적인 보장 및 인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정보 인권에 관한 강연회 및 토론회, 아동인권 신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방지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인권사업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스쿨의 실무가 출신 교수진 비율의 확대,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학절차 및 학사관리의 엄정화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현대판 음서제 근절 성명을 발표하고 그 방안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원·검찰 임용 과정의 투명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로스쿨 응시자 제출서류에서 출생연도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철폐하여 신입생 선발 시 나이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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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부가 지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수험번호만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리 회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고, 우리 회는 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 엄격한 등록심사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회원복지 강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여성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 2015. 9. 23.(2015년 임시총회) 이후 여성 회원이 출산한 경우 기존 출산휴가기간 3개월에 육아기간 9개월을 더하여 총 12개월간 월회비를 면제해 드리고 있으며 회원님들에게 상사가 있을 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회원님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례식의 품격을 높이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근조기’와 회 로고가 새겨진 ‘상조용품(600인분)’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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