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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있는 회원칼럼]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우리의 진실과 그들의 진실)
로스쿨제도의 폐해와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변호사들, 시민운동가 등(이하 ‘우리’)이 힘을 모아 책을 내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각자 써 놓은 글, 관련 방송, 신문기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담아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을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문제점에서부터 로스쿨 입학의 불투명성, 대학원 과정의 비싼 학비로 인한 진입장벽, 단기간의 부실한 교육과정, 그로 인한 실무능력 부족,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없는 변호사시험, 취업과정의 불투명성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점 등 총체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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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로스쿨 학생, 교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민단체 등(‘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그들’)을 공격하여 폄하하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로스쿨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국민들도 많지 않다. 법조인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미 주류적인 법조인 양성과정이 되어 버린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로스쿨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선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들’이 하지 못하는, 아니,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들’의 로스쿨제도를 악의적으로 비난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큰 밥그릇도,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할 뿐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로스쿨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흠집내기’라고 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였을 뿐, 한 번도 폐해를 인정하고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 이 책은 ‘우리’가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로 질문을 던졌으니, 이제는 ‘그들’이 ‘그들이 말하는 로스쿨의 진실’이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만 로스쿨의 폐해와 개선책에 대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 나아가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가 지적하는 로스쿨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이 존치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 나아가 사법제도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은 계속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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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변호사 
사법시험 제49회(연수원 3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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