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장에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사로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기쁨 넘치는 복되고 희망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건대 저와 저희 93대 집행부에게 지난 1년은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도전과 극복의 시기였습니다.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은 힘겨웠지만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대법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보다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관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변호사 등록에 관한 입회 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변호사 수의 급증과 법률시장의 경색으로 지친 회원님들의 어깨를 펴 드려야 하는 일은, 저와 저희 집행부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가장 큰 화두이자 숙제였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즉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회원님들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변호사 간에 발생하는 근로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용변호사들의 근로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근로분쟁 조정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변호사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사안별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헌신하시다 타계하신 조영래 변호사님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 뜻을 새기기 위해 조영래 변호사님의 25주기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인권위원회 산하‘집회?시위현장감시단’을 조직하여 집회와 시위 현장을 찾아 시민의 안전과 집회·시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였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정보 인권에 관한 강연회 및 토론회, 아동인권 신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인권사업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연고변호사선임 재배당촉구를 하여 재배당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선임계 미제출 변론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청원을 하여 입법발의가 되었고, 전관예우 방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올바른 법조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에 로스쿨 입학기준 공개, 학사관리 엄정화, 실무 교수 비율 확대,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 결원 보충제 폐지 등을 촉구하여 로스쿨의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정보 제공 의무, 엄격한 등록심사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을 위해 지난해 회계 연수원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는 도산법 연수원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회원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에 육아기간을 더해 총 12개월의 월회비를 면제해 드리고 있으며, 상조용품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여 상사를 치르시는 회원님들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저희 집행부는 숨가쁘게 달려온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돕니다. 길은 멀고 거칠어 달려갈 길이 달려온 길보다 결코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회원님들의 응원과 격려의 힘으로 다시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맵니다.
108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신 자랑스러운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닦아놓으신 헌신과 희생의 반석 위에 쌓아 올린 금자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1년 전 회원님들께 약속 드렸던 그 다짐,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더욱더 분발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의 사명을 다하며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이 그랬듯이 남은 1년, 고통도 영광도, 아픔도 기쁨도 회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축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