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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송이야기] MBC & midius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어쩐지 낯설다. 편하게 MBC라고 하자. MBC는 지속적으로 이른바 진보적 매체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그 중 midius(midius는 midia와 us의 합성어인데, midius는 ‘매체 비평 매체’를 표방하고 있다)를 상대로 한 세 건의 소송을 글쓴이가 담당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MBC가 2014. 가을 한학수 PD를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midius가 ‘교양제작국 해체, 인사 학살, 보복 인사’ 등의 표현을 써서 비판한 것, ②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MBC의 보도에 대해 midius가 ‘MBC가 성완종 리스트를 애써 박근혜의 정치자금과 연결을 피해 보도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사면 받은 사실을 강조한 것은 편파적인 보도로 MBC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 것, ③ 세월호피해구제법과 관련한 MBC의 보도에 대해 midius가 ‘MBC가 특례입학 부분만을 강조한 것은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닐뿐더러 MBC를 지나치게 모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의 사건들, 그러니까 MBC의 조직개편, 성완종 리스크, 세월호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따라서 MBC와 midius 중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일단 소송이 제기된 것인 만큼 법원은 midius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는지, midius가 쓴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지에 대해 판단해야만 했다.

법원은, 앞의 두 사건에 대해 텔레비전 수상기만 있으면 MBC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거대하므로 MBC의 조직개편이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MBC의 보도행태도 공공의 관심사이고, 언론사인 MBC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다른 언론으로부터의 비판에 대해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인의 범위도 넓다고 하면서, midius의 MBC에 대한 보도는 fact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MBC의 조직개편과 성완종 리스트 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개진이므로 정정보도를, 그 표현 또한 수인가능한 범위 이내의 것이라는 이유로 MBC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함에 있어서 거시한 판결은 과거 MBC가 의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대법원이 선고한 바로 그 2009다52649(전합) 판결이라는 것이다. 

글쓴이로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대법원 2009다52649 판결에 대해 장황하게 떠들기보다, 대표적 공영방송 중 하나인 MBC가 자신의 보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군소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MBC가 과연 watch dog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를 묻고 싶다. 이러한 질문은 비단 MBC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손을 들고 경쟁적으로 질문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한 때 꿈이 방송기자였던지라 MBC가 ‘마봉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사랑받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언론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빈다. 
그러고 보니 세 번째 사건의 선고가 이번 주 20일이다.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인지 가슴 졸이며 선고를 기다려야겠다. 하긴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자 숙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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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웅 변호사 
사법시험 제41회(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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