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광고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광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변호사의 광고행위가 문제되었던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현행 변호사법 규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대한변협 규정)을 살펴봅니다. 특히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제한되는 광고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회원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회에서는 회원분들의 광고 관련 문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팀을 통해 받고 있으며, 문의내용은 광고심사위원회를 거쳐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 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⑦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징계 사례]
혐의자는 약 1개월에 걸쳐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XXX카페(OOO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의 컨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 AA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 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결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XXXX-XXXX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위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나, 만일 단속정보가 사실이라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경찰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써 경찰의 단속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단속정보를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변호사업무에 대한 정보나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단속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의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써 변호사법에 저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태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혐의자가 위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담당한 사람이기는 하나, 실제 이와 같은 광고를 올린 게시자는 다른 변호사인 점이 인정되어, 혐의자에 대하여서는 과태료의 감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췌/정리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