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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변호사의 조언]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
들어가며 

세 남자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성폭력, 이주자, 아동 청소년 문제 등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변호사 업무도 하였고, 공직생활도 거쳤으며 여러 단체에서 수많은 감사장을 받는 분. 김재련 변호사님을 어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사람 냄새 풀풀 나는 분으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다. 김 변호사님과의 두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옮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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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정책, 성폭력,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주 업무로 삼고 계십니다. 이 분 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 여성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선배 변호사(이명숙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여성인권 관련 단체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폭력 피해자, 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 이주외국인을 위해 아직은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이 공동체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의미있는 일들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변호사님들이 그러했듯이 저를 포함하여 후배 변호사님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2. 변호사 업무를 하시다가 여성가족부에 2년 정도 계셨는데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셨을 때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2년의 공직생활 동안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재목이지만 온전히 도구로만 쓰이고 재가 되어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도구로 쓰이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우고 온 것이 훨씬 많은 기간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제 전문성이 계기가 되어 공무원이 되었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후배 변호사들의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개방직 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흔히들 편한 말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2년의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책을 집행해 온 공무원들의 역할이 참 크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생활할 때는 판사님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하면서 보니 여의도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실제 현장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지적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는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의 행동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회가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한마디로 폭력적인 경험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국회의원이 저에게 법규정 복사한 종이를 건네주면서 보좌관들도 듣도록 큰 소리로 읽어 보라고 화를 낸 적도 있고, 아침부터 의원실 찾아와서 혈압 올린다면서 쫓아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갑질’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만 국회가 공무원을 존중하는 자세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폭력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인격적 모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관행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정감사 전날 질의서가 새벽 12시부터 정부로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대기하면서 새벽 5시까지 답변서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는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 달 전에 관련 단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어도 국회에서 하루 전날 회의일정을 잡으면 공무원들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매우 폭력적인 관행인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과의 대응 또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자라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날카로운 기사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담당 공무원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화하는 바람에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취재하고 기사화하며, 문자화된 기사에 대해서는 수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취재하지 않고 기사화한 후 정정요청을 하면 기사제목, 내용을 수정해 주는 관행은 언론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공무원들이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문제의식이 기사화되고 그것이 여론으로 형성된다면 그 결과를 정책을 보완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세 아이, 그것도 한 번에 남자 셋을 낳으신 어머니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 고 있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문제에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슈퍼맨·슈퍼우먼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 가정 양립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스스로 참 모순덩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소통하라고 강의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맴매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절감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일을 쉽게 풀어서 자주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엄마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관님, 국회의원한테 혼난 이야기, 판사님한테 혼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꼬마 재련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자란 환경, 품었던 생각 등등을 말해 주면서 엄마도 어린 아이였었고, 아이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 가족의 구성원은 각자의 집 밖에서의 역할, 집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나이, 지위를 떠나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청소, 정리를 참여하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아내한테 쫓겨나지 않고 쫓겨날 일이 있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웃음)
무엇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서로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3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엄마의 자리는 대체 불가하다는 것을 느꼈고 가급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약속을 달력에 입력해 두고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8가지 약속’을 제안해 본다. 가족이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서 더 섭섭하게 느껴지고, 말해 주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1. 사랑해요 2. 미안해요 3. 고마워요라고 자주 그리고 많이 내 마음을 가족들에게 표현하자.
4. 잘했어요 5. 고생했어요 6. 멋져요라고 용기를 내도록, 기운 나도록 힘껏 칭친해 주자.
7. 웃는 얼굴로 귀가하자.
엄마, 아빠가 어떤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자녀들 마음속에는 활짝 해바라기 꽃이 필 수도 있고, 검은 먹구름이 드리울 수도 있다.
8. 눈을 마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하자.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쩌렁쩌렁 큰소리 내지 말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면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자.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수요일에는 정시퇴근을 하도록, 그리고 퇴근한 이후 곧장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가족사랑의 날에 가족이 함께 문화체험을 가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기업과 함께 펼쳐 나가고 있다.




4. 주 업무로 삼고 있는 분야는 감정 노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과 변 호사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업무에서 얻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요?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는 이상 스트레스는 내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내용 및 의뢰인으로 인해 갖게 되는 스트레스는 즉각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통해 생기는 스트레스는 사건을 통해 가장 빨리 치유됩니다. 잘못 진행되어 결과가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문헌자료, 판례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희열로 대체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과 판례는 요지부동의 것이 아니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바뀌어야 하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라는 도전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은 보통 사건 결과가 좋지 않은 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소송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을 의뢰인이 인정해 준다면 소송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특권입니다. 재판은 질 수 있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불평을 듣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신조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사건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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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하셨던 여러 사건 중에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법원에서 2차 피해 입어 힘들어할 때는 미안한 마음도 큽니다. 사건화 된 이후 2차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사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가 사건 진행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가해자는 구속되었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 그 소문이 퍼졌고, 마을 청년들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을 찾아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역시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당시 윗옷은 벗겨지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특히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회, 국가가 해야 할 세심한 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여중생이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크면 남자친구도 사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을 평생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라고 질문한 사건입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눈물이 핑 돌 만큼 피해자한테 미안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이후 피해자가 저에게 ‘아빠가 자신을 괴롭힌 것보다 판사님 말씀이 더 가슴아프다’고 했었습니다. 판사의 위 이야기는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법절차 진행 과정상의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서 초기 아동 진술을 받는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와 지적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제대로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해당 영역의 조사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아동이 법정에 출석했을 경우 오로지 재판장만이 피해 아동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사항 또한 재판장이 대신 읽는 방식을 취함) 2차 피해 예방을 입법화한 독일의 사례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지적 장애인 성폭력 관련 사안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인식, 피해 당사자의 인식, 범죄자의 인식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도 주장하신 바 있는데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법익 침해 시 법정형을 올리는 것이 모든 해결책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적 장애인의 경우 지적 연령이 5~8세에 불과한 경우도 많고 특히 경계선 지적 장애 상태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도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의제강간의 경우에도 연령 상향 또한 필요하지만 단순히 연령만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미성숙의 나이로 인해 심사숙고할 능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등으로 그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기법과 관련하여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에 조사관이 세세한 내용을 질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었을 텐데 조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진술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이유로 진술 신빙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동, 지적 장애인의 보호자 등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배척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관의 역량 부족, 주변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사관, 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 최근 공익 소송 등과 관련한 변호사의 움직임(특히 이민 등과 관련하여)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관심과 활동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선 사건보다 더 마음을 집중해야 하며, 폭력 피해자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상처를 극복할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소송은 열심히 할 것이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가 많으며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고 이들은 해당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사의 상(像)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공익소송이나 법률구조 활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처를 극복할 용기를 얻게 될 때 변호사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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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화가 화두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감정 노동이 심한 분야라고 보입니다. 

변호사는 전문가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이것은 사람과 법 분야를 함께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사건은 여러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의뢰인에게 있어 그 사건은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스트레스 값일 것입니다. 
셋째 기록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어진 기록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합당한 법리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하며, 그 과정에 의뢰인을 변호사의 보조자로 적극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변호사와 한 배를 타고 가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진정성을 가지고 사건과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하되 의뢰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유리한 것과 이로운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유불리 때문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나 결코 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9. 법조계에도 여성의 진출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성변호사들의 경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배 변호사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전에 작은 법인을 운영할 때 1년에 3명의 소속변호사가 출산했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신적 부담감이 컸기에 하루 휴가를 내고 고민을 했는데 당시 남편이 해 준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었습니다. ‘당신이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기뻐했는데, 지금 사무실 변호사들 마음은 어떨 것 같냐. 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면 10년 대운이라는데 30년 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라’는 것이 조언의 요지였습니다.
인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도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슬기롭게 변호사님들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여성변호사들이 미리 겁먹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이 변호사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많은 대표분들께서도 제 경험을 귀담아 듣고 여성변호사의 임신, 출산 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10년 대운을 가져온다니 그 대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요.

인터뷰 후기 

김재련 변호사님은 같은 날 태어난 3명의 아들을 기르고 계시는 변호사님인데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 궁금했었다. 더욱이 많은 감정이 필요한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도 궁금했었다. 인터뷰 내내 느낀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변호사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온은 모두, 넓은 의미를 가진 우리말이 아니라 따뜻한(溫) 세상이라는 것.

인터뷰/정리 : 김형준 본보 편집위원



 김재련 변호사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학과 졸업(석사)
2009.03.~2013.0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겸 자문변호사
2010.05.~2013.06. 대검찰청 성폭력범죄전문가
2011.03.~2013.06. 대한변협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2011.03.~2013.06.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슈퍼바이저
2011.04.~2013.06.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타 자문위원
2011.11.~2013.06. 서울메트로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위원
2012.01.~2013.06.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전문가 슈퍼바이저
2012.05.~2013.06.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2.04.~2013.0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2013.06.~2015.07.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
2015.02.~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
2015.02.~현재 육군본부 병영문화혁신 자문위원
2015.09.~현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2015.09.~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진상규명 및 민관 TF(제2기) 위원
2015. 11.~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비상임이사
2015. 11.~현재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2016. 01.~현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2016. 01.~현재 국방부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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