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입법개선방향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4헌마340·670, 2015헌마99(병합)-
1. 대상결정의 요지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대한 논란이 되던 와중 2015. 7. 30.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 획일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해서는 2016. 12. 31.까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의견 5인, 단순위헌의견 2인, 헌법불합치의견 2인으로 요약되고,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위헌의견이지만 주문형식에 있어서 단순위헌의견 2인, 헌법불합치의견 7인으로 요약된다.
2.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가. 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이 나오기 불과 1년 전인 2014. 7. 24.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423 등 결정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구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바가 있었다. 비록 당시 2인의 반대의견(위헌의견)뿐만 아니라 7인의 다수의견(합헌의견)에서도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법원이 신상정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마쳐진 신상정보등록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보완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가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입법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 6. 19.부터 개정 시행된 현행 성폭력특례법 규정에서는 경미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까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전면 확대하고, 등록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위헌판단을 한 대상결정은 더욱 의미가 있으며, 기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구체책도 마련될 것이므로 다행이라고 본다.
나.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대상결정 판단의 문제점
앞서 2013헌마423 등 결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구 성폭력특례법은 폭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내포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앞서 4가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상정보등록대상에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최소침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상결정 중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폭력이나 추행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짙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다수의견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굳이 밝히고 있으나 앞서 1년 전 2013헌마423 등 결정 선례와 모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다수의견에 의하면 경미한 성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인 보안처분으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안처분의 핵심인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다. 향후 입법개선방향에 대하여
대상결정의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이 아니라 일률적인 20년 등록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향후 법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경중이나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 자체를 개별화하여 설정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기간의 개별화 문제는 신상공개·고지명령과 연계하여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에서 재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등록기간을 설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하거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원경 변호사
사법시험 제45회(연수원 3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