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례]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징계사례]

임제혁
승인 201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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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소속된 변호사는 회원으로서 소속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이나 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회원으로서 지방변호사회 회칙에 의해 회원의 의무로서 월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 사례]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총회에서 세입예산으로 승인된 월별 부담액을 월회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혐의자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월회비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분의 월회비 및 미납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변호사의 회칙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회칙 준수 의무 위반]

혐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개월 기간의 지방변호사회 회비 체납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미납부한 것으로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위서를 제출한 그 시점부터 회비를 체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기존의 체납액은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혐의자는 약속을 어기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혐의자는 미납부한 ○○개월 기간의 월회비를 포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진행한 시점까지의 월회비 더하여 총 ○○월분의 회비를 미납하였습니다. 혐의자는 경위서에서 회비 체납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실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변호사의 회칙 준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25조(회칙 준수 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참고 : 제91조 제2항 2호의 징계 종류에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