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배변호사의 조언에서는 업무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사업, 장애인 인권, 남북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임성택 변호사님을 모시게 되었다.
1. 변호사님의 경우 변호사 본연의 업무 외에도 공익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업무와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1. 변호사님의 경우 변호사 본연의 업무 외에도 공익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업무와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를 시작했고, 지평 창업멤버 중 한 명으로 오랫동안 기업법무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주된 업무 분야는 건설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에 관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다만 기업도 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면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점점 엷어진 것처럼, 변호사도 영리ㆍ비영리를 나누거나 공익변호사와 사익변호사를 구별하는 것은 점점 무의미해질 거라고 봐요. 특히 변호사의 업무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니까요.
저는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공익활동을 변호사의 ‘의무’이거나 ‘시민적 책무’라고 생각했어요. 로펌의 특성상 더더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당위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 때 “일하는 시간의 10%를 공익활동에, 수입의 10%를 좋은 곳에 기부하자”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1년에 20시간(업무시간의 약 1%)을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 NGO나 공익단체와의 관계도 생기고, 제게 의뢰하는 공익소송이나 공익자문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7~8년차까지는 1년에 50시간 정도 공익활동을 했는데, 4~5년 전부터는 드디어 “1년에 200시간 이상 공익활동, 1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0시간 정도를 공익활동을 했으니 거의 25%나 한 셈이네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즉 “해야 할 일”로 공익활동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점점 “하고 싶은 일”이 되었지요. 저의 활동으로 세상과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도 되었고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공익소송을 하면서 소송전략을 세우는 법도 배우고, 주장이나 입증능력도 커졌어요. 공익 목적의 입법운동에 참여한 뒤로는 법률을 보는 시야도 훨씬 넓어지게 되었고요. 공익활동은 변호사로 사는 동력과 의미를 주고, 보람과 재미도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 되었지요. 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활동도 변호사 본연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2. “임성택 변호사”라는 이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영역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문제에 관한 변호사님의 지식과 식견인데요, 남북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남북관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시기였지요. 어느 탈북 시인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를 썼는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어느 장마당에서 엄마가 딸 아이를 100원에 파는 장면을 목격한 시였습니다. 굶주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가 딸을 100원에 판다는 이야기인데, 실은 아이를 팔아서라도 목숨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집으로 보내려 했던 거죠.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분단은 말도 되지 않는 비정상의 상황이에요. 통일은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이며,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살 길입니다. 그러니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탈북민이 있는데요,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기근으로 아버지를 여읜 후 혼자 탈북해 남한으로 왔어요. 남한 정착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처음으로 북한에 사는 큰 오빠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대요. 통화를 하는 30분 내내 큰 오빠는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울기만 했다고 해요. 이산가족이 헤어진 가족과 서로 왕래하거나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인도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급기야 개성공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군사적 대립과 경제적 협력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면 경협은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아무리 긴급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긴급처분명령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정부가 중단시키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하루 아침에 닫은 것은 남북화해정책을 신뢰하고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초기에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요, 눈이 내리는 아침에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러 오는 장면에 울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사시설을 뒤로 물리고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이런 공단이 사라졌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커다란 손실이자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정책이 당파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하기보다는 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가 관철되지 않고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어렵다고 봐요. 서로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를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먼저 판결을 내렸고, 10.4 선언 등 앞선 정부의 합의서를 먼저 부정했습니다. 북한만을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관철되려면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영역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울회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와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당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회의 도움으로 미국, 일본의 장애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하였습니다. 그 때 “한국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사례와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소개하고, 한국의 차별구제 소송사례를 정리한 뒤,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례로는 지적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사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사례, 시각장애인의 공중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한 사례 등을 말씀드렸고요.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시외이동 수단에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가 전혀 없어서 제기한 시외이동권 소송을 주로 소개하였습니다. 심포지엄 당시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에서는 3~40년 넘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소송을 꾸준히 수행해 온 변호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공익소송의 승소율도 매우 높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5. 현재 장애인법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 법적인 접근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염전노예 사건이나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처럼 장애인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처우가 개선되면 사회적 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됩니다. 도로의 턱이 없어지면서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설치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노인이나 여행가방을 끌고 바쁘게 가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동칫솔이나 무인자동차는 장애인을 위해 처음 개발되었지요.
올해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8주년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말까지 장애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어진 진정 건수는 9,462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장애인이 차별구제청구를 한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십 건도 되지 않아요. 구제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겨우 3건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에게 법은 여전히 어렵고 그 문턱은 무척 높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공익소송이 더 많이 늘어나고,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나 접근성 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송구조제도 보완이나, 단체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같은 제도적 개선도 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최후 보루로 기능한다면 장애인도 법원을 찾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6. 특히 변호사들 조차도 생소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법의 취지와 내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또는 더더욱 보장이 필요한 다른 권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소송 및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는 누구나 누리는 권리죠. 그런데 아직도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노인이나 유모차 이용자들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나 리프트 버스가 없어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시외 이동수단에도 2층 저상버스나 리프트 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교통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장애인이 주도하여 사회적 약자 전체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최초의 소송입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 동반자, 노인 등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동권이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UN장애인권리원회가 한국 정부에 “시외버스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접근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구요.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도 유사한 권고를 했습니다. 지평과 태평양이 변호사단을 꾸려서 공익단체와 결합해 소송을 진행한 것도 독특한 점이었죠.
7. 예전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장애를 두고 나타나는 차별, 배제 그리고 격리라는 일반의 인식이었습니다. 그 때 예로 드셨던 것들이, 청각장애인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면서 자막이 없었던 점, 정신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변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가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광주의 청각장애학교에서 벌여진 인권침해를 다룬 영화였는데, 막상 청각장애인들은 그 영화를 볼 수 없었어요.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 장면에는 자막이 나오지만, 비장애인이 구화를 하는 장면에는 자막이 없었거든요. 소수의 상영관에서는 자막을 있었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경을 쓰면 자막이 나오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GV, 롯데시네마 등을 피고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느 장애인이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시ㆍ청각장애인도 천만 관객이 되고 싶다.”
어느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을 이웃으로 둘 수 없다며 이사를 가라고 시위를 한 사건이 있었지요.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학교나 시설은 혐오시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친구가 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선진국이 아닐까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구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끔찍한 인권유린사건이었지요. 얼마 전에 AP통신에서 심층보도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8. 변호사님께서 몸담고 있는 법인(법무법인 지평)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와 사단법인(사단법인 두루)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공익’, ‘사회공헌’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법무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법률가, 법률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지평은 2000년 설립 때부터 공익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익 사단법인 두루를 만들어 지금 4명의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지평의 작년 통계를 보면,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58.47%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35.84시간이었어요. 지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처음으로 전맹인 미국법 자문사를 채용했습니다. 로펌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직원이 비서팀에서 일하고 있고, 탈북민이 송무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고 있구요. 10대 로펌 중 가장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전체 변호사 중 31.7%)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탄력적 근로를 인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올해 공익보고서에는 로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 보고”를 추가하였습니다. 법과 윤리,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 법조인 양성, 적절한 사건 수임, 환경 실천 등의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시도를 한 것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처럼 법무법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로펌들은 주된 고객이 대기업이나 권력기관이므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형로펌들이 가입하는 “Law Firm Pro Bono Challenge”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격조건은 변호사 수 50명 이상의 대형로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서명하면 연간 비용청구시간(total billable hours)의 3~5%를 공익활동에 써야 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60 내지 100시간이에요. 로펌은 개업변호사와 달리 고객의 대부분이 기업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할당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로펌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안아 주어야 합니다. 로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정리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임성택 변호사 약력
○ 학력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북한법)
2007 미국 UCLA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
○ 주요경력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1998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999~ 옷로비의혹사건 특별수사관 역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역임
윤이상 평화재단 감사 역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역임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역임
~ 2015 현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법률자문위원
~ 2015 현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2015 현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15 현 나눔인터내셔널 이사
~ 2015 현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 2015 현 북한법연구회 회원
~ 2015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5 현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 2015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 위원
~ 2015 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북한팀장, 건설부동산팀장, 공익위원장
